행정의 법 원칙/ 평등, 비례의 원칙 차이

행정법이란?

: 헌법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법의 90%가 행정법이다.

 

행정의 법 원칙

1. 법치행정의 원칙

판례:

•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바91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치행정 원칙)
  
  •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다룬 사례로, 헌법재판소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치행정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평등의 원칙

판례:

 

•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바136 (성별에 따른 군 면제)
  • 이 판례는 성별에 따라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놓고 다툰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례의 원칙

판례:

 

•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바88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
  • 이 사건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판례:

• 대법원 2014. 6. 19. 2013두52151 (권한 남용 및 부당한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 대법원은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행정기관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5.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5헌바103 (행정규칙의 신뢰보호)
  • 행정기관이 특정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혜택을 제공한 뒤, 나중에 이를 변경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에 의존하여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규칙이나 정책의 갑작스런 변경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판례:

• 대법원 1994. 5. 13. 93다51315 (행정처분과 부당결부금지 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부당하게 다른 조건을 결부시킨 사건. 대법원은 행정청이 본래의 권한과 관련이 없는 조건을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특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권한과 관계없는 사항을 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는 그 목적과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